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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2 ] 건폐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재활용범위추가)
◈ 등록자 관리자(admin) ◈ 작성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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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호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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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를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5호, 2006. 12. 28. 공
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을 폐지하는 한편, 순환골
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하수관거의 설치공사를
추가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등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
함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영 제5조제4호)
나. 수집ㆍ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대상 제외(영 제10조, 현행 별표 2 삭제)
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확대(영 별표 1)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
류에 포함시킴.

대통령령 제20477호(07.12.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을 “제2조제3항에 따른 시
설을 설치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
치공사

제5조제5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은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0조제2항제2호”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2)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4호의 개정규
정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굴착공사ㆍ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