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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7 ] "건폐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10.12.24)
◈ 등록자 관리자(admin) ◈ 작성일 2011-02-15
◈ 읽음 5791
◈ 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0. 12





환 경 부

1. 개정이유
교육기관의 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
를 완화하여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안 제30조의5)
(1)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수요자 관
리 등에 어려움 발생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개선
(3)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료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에 활용
기대
나.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1의2)
(1)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중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재활용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완화



환경부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
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의2 제3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폐토석(철도의 선로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이 발생당시부터 나목의 규정과 본문 괄호
안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
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영제4조제3호가목의 용도에 한한다)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
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별표1의
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 나. 생 략
다. 건설폐토석을 영 제4조제1호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
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
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
한다). <단서조항 신설><별표1의2>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관련)
3. 중간처리의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다만, 건설폐토석(철도의 선로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이 발생당시
부터 나목의 규정과 본문 괄호안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
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영제4조제3호가목의 용도에 한한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