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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17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 등록자 그린컨스트텍(admin) ◈ 작성일 20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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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환 경 부 고시 제2008-21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
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
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

1.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및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1)「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

가.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4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사용용도 :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무사용량: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
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사용용도 :도로보조기층용.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사용용도 :도로보조기층용 .


4).「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사용용도 :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나.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사용용도 : 도로보조기층용
다.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사용용도 :도로보조기층용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의 설치공사.

사용용도: 도로보조기층용.


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설치공사.

사용용도:도로보조기층용.



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
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
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
나.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를 최
대한 사용하여야 함)
다.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발주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