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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건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배출자신고 ,건설오니 관련)
◈ 등록자 관리자(admin) ◈ 작성일 2007-06-05
◈ 읽음 2784
◈ 내용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82호, 2005. 12.
29. 공포․시행)됨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정하
여 건설폐기물 배
출자에 대한 분리배출의무를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 및 발생·처리현
황 등의 보고서
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건설오니의 재활
용기준을 마련하
고 건설폐토석의 재활용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안 제5조 및 별표 1)
(1) 지금까지는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처리기
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모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배출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동 처리기준에 따
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설폐기물의 배출시에도 그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
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배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
물의 적정한 처
리, 재활용의 활성화, 고부가가치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정책 시행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나. 보고서 제출시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의무화(안 제27조제3항 및 제
30조제2항)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재활용실적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
의 취합이 문서
로 이루어져 통계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
으로는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실적 및 발생·처리현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건설폐기물 정보
관리시스템을 이
용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다. 건설폐토석과 건설오니의 재활용기준 및 방법 마련(안 별표 1 제4호 다목 내
지 라목 신설)
(1) 건설폐토석에 대한 재활용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고, 건설오니에 대한 재활
용기준 및 방법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설폐토석이나 건설오니가 재활용되지 아니하고
매립처리되는 비
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
(2) 건설폐토석을 일정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유기이물질 함유량을 5퍼센트 이
하로 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오니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70퍼센트 이하가 되도
록 탈수ㆍ건조하
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
용하도록 하되,
재활용에 따른 제2차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키도록
함.
(3) 매립처리되던 건설폐기물이 재활용되게 함으로써 매립지의 수명연장은 물론
건설폐기물 재활
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허가기준 중 장비기준을 완화(안 별표 2 제1호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으로 기본적인 보유대수 이외에 그 중 1대 이
상은 적재능
력 15톤 이상인 차량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문
제점이 있으므
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 중 적재능력 15톤 이상인 차량 1대를 갖추도
록 하던 규정
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8. 16 ~ 9.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2건














환경부령 제 226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중 “수집ㆍ운반”을 “배출,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수집․운반”을 “배출, 수집․운
반”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9.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
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에 따
라”로, “받고
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을 “제12조제
2항제2호에 따른”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
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따
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7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를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수집ㆍ운반”을 “배출, 수집ㆍ운반”으로 하고, 동 별표 제1호
를 제1호의2로 하
며, 동 별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
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ㆍ폐합성수
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ㆍ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ㆍ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
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
문 폐기물중간처
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
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
지름이 15센티미
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
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본문중 “배출신고자”를 “배출자”로 하고, 동 별표 제3호에 다
목 및 라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영 제4조제3호 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에 한한다).
라.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
ㆍ건조하여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
로 재활용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작성요령〉제3호중 “폐금속류, 폐유리”를 “폐유리”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