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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4 ] 참고! 건설폐기물 관련 사례집
◈ 등록자 관리자(admin) ◈ 작성일 2008-05-02
◈ 읽음 3005
◈ 내용
3-8.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의 재활용 가능여부
(접수번호, 2AA-0512-001469, 05.12.3)
ㅇ 건설현장 지반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시멘트풀(물 + 시멘트)을 땅속에 주입할 경
우 오버플로우 되어 발생하는 소일시멘트(흙+물+시멘트) 덩어리는 폐기물인지?
덩어리를 현장에서 잘게 부수어 재활용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
당되며, 오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제5호 라목(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
량 85%이하로 탈수, 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
시설에 매립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슬라임을 굴착할 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
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중간처리기준
에 적합하게 중간
처리하여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9. 공사장비를 사용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가능여부
(접수번호, 2AA-0512-004198, 05.12.7)
ㅇ 아파트 공사 중에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한 후 일정 위치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를 압쇄기를 사용하여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파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
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서 정하는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이하)
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재활용할 수 있으나, 굴삭기, 압쇄기 등 공사장비를 이용 파
쇄하여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3-11. 중간처리기준에서 최대지름 및 유기이물질 함유량의 정의
(접수번호, 2AA-0511-005005, 05.11.8)
ㅇ "최대지름"란 상하의 두께를 의미 하는지 좌우의 길이를 말하는지?

중간처리기준 중 “최대지름”이라 함은 원이나 구의 중심을 지나 그 둘레위의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선 중 가장 긴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ㅇ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에서 무기이물질이 순환골재에
포함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유기이물질 1퍼센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의 유기이물질은 폐콘크리트, 폐벽
돌, 건설폐토석 등을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외의 유기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무기물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으며, 동 기준의 시험방법은 예컨대 한국
산업규격 중 KS F2576의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시 이물질 함유량 1% 규정의 시험방
법”을 적용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3-18. 노면파쇄기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해당여부
(접수번호 2AA-0605-006943, 06.5.10)
ㅇ 노면파쇄기는 폐기물처리시설인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면 국내의 모든
아스팔트 노면파쇄기는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시설(기계)인지?

노면파쇄기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이 아니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19.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현장 재활용 가능 여부
(접수번호 2AA-0605-009786, 06.5.12)
ㅇ 전남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재활용을 하기 위해 전북에 위치한 처리업체를 통
하여 파쇄 후 현장으로 반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지?

“현장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
접 당해 건설현장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한 후 재활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파쇄한 후 다시 당해 현장에 반입하여 재활용
하는 것은 위탁처리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
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4-2.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신고에 관하여
(접수번호, 2AA-0601-002369, 06.1.4)
ㅇ 당초 자가처리로 신고된 폐콘크리트에 대한 현장 재활용이 완료된 경우 자가처리
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당초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처리계획과 동일하게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한 경우 배출자신고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
다.
ㅇ 당초 폐콘크리트에 대한 현장 재활용이 완료한 경우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
한 사용종료신고를 하는지 폐쇄신고를 하는지 여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를 하면 되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을 당해 현장에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폐쇄신고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그대로
두되 사용만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용종료신고를 하면 됩니다.



4-4. 이동식 파쇄기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해당여부
(접수번호 2AA-0601-013019, 06.1.18)
ㅇ 분쇄기인 “이동식 노면절삭기”와 파쇄기인 “이동식 파쇄기”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분쇄·파쇄시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투입·파쇄
·이송·토출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장치설치,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설치,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
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설치 및 동 처리시설의 설치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하여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중 파쇄·분쇄시설로 인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6. 건설현장에 설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수시 철거 가능여부
(접수번호 2AA-0512-006673, 05.12.10)
ㅇ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한 파쇄시설을 작업시에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작업이 없는 경
우 별도의 조치없이 철수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폐
기물처리시설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사용기간에 관계없
이 사용목적이 완료되어 폐쇄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현장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
다.

ㅇ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고 했
는데 2~3일간 작업을 위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폐쇄 미신고 또는 사용 미신고 시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

「폐기물관리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제15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
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고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같은 법 제
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임차사용 가능여부
(접수번호 2AA-0602-015306, 06.2.21)
ㅇ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동식파쇄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하며, 수집·운반차량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계약
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파쇄·분쇄시설은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설치 시에는 고정식으로 설치되
며,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하는 등「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4-8. 자연건조에 의한 건설오니 건조가능 여부
(접수번호 2AA-0512-011089, 05.12.15)
ㅇ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오니를 야적하여 탈수·건조할 수 있는지?
탈수건조시설은 어떤 법적기준에 만족하게 제작하여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이하로 자연 건조하기 위하여
건설오니를 야적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오니를 중간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탈수건조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