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건설폐기물 관련법 >> 제정 이후 고시문 외
 
※ 최근제정 이후 공고,고시된 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제에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 하여야 한다(법 제12조/환경부예규447호 / 2012.10.29)
순환골재의 의무사용의 범위와 의무사용량 준수(시행령 제5조.건폐법 제38조 제3항)
또한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폐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의한 목적으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건폐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 안.
1.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 최대한 분리,선별처리 하여야 한다.
2,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부령 178호/2005.7.18 부터 적용)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품질기준의 용도는 도로기층용,콘크리트용,보조기층용,성토용등외 총13개소의 용도로 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05-266호/2005.8.25)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소요량의 10% 이상사용
환경부와 국교부는 길이 4km 이상의 도로와 하수종말처리장 산업단지조성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6가지 주요공사의 도로신설,확장때 보조기층용 자재를 10%이상 사용함을 의무화
(공동고 .2005.11.1 환경부고시 제2005-145/국토교통부고시 제2005-333호)
법 제15조 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분리 발주 하여야 한다.(법률 제7782호 /2005.12.29)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정(환경부 예규 제277호/2006.3.31)
건설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
국토교통부에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및 관리에 관한규칙을 공포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콘크리트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등 3개의 용도로 구분했다.
(건설부령 2005-508호, 2006.4.10)

기타 관련법률 참고사항(찾아보기)
* 환경부-정보마당-법령-해당 제,개정 공포법령
* 국토교통부-정보마당-법령자료-법령,시행령.
* 법제처-현행법령-건폐물 재활용촉진에 법률을 검색
* 한국건설폐기물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