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건설폐기물 관련법 >>건설폐기물설치 및 관리기준
◆ 중간처리 기준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등의 용도로 재활용코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함(환경부 예규477호 / 2012.10.29)
◆ 매립기준
매립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는 매립공간의 최소화로 최대지름이 50cm 이하의 크기로,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는 촤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응용한후 매립 하여야 함.
1.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제6조, 건폐법 제2조 제15항)
-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2.승인신청 서식:건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14호(건폐법 제27조에 한함)
3.건설폐기물 처리시설및 관리기준:(건폐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1조)
◆ 설치기준
-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吐出)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매립기준
-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 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 탈수,건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