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건설폐기물 관련법 >>관련법 시행규칙 요약문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괸한 법률 제7043호 / 2005.1.1)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043호 / 2005.1.1 시행)및 동법시행령(대통령 제18666호 / 2005.1.1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과 산출방법및 동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 하고자함(환경부령169호 / 2005.1.19공포)
2) 최근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신도시 개발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띌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천연골재에 대한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가 훼손되고 자연환경이 파괴 되는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가 되는바 향후 20년 이후에는 천연골재가 완전 고갈 될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법률 제7782호 / 2005.12.29)
1. 범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4km 이상인 신설, 확장공사의 도로공사와, 1km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확장공사, 5만㎡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기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공공주택건설]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구조, 규모, 용도로 지정했다.(건폐법 제2조15항/건폐법 시행령제5조) 이로인해 약1000 만톤 가량의 천연골재 사용량중 100만톤 이상이 대체되어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에 따른 환경파괴와 소비를 줄일수 있다.
2. 품질기준 및 용도
순환골재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건설공사의 안전및 품질확보를 위한것으로 "건폐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순환골재의 품질기준및 시공지침을 제정(건폐법 제35조,건폐법 시행령 제4조).
확정된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로는[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및 단층용, 노상,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였다.
(단,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5-266호 / 2005.8.25.및 시행령 제4조)
또한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한다.(2005.7.19 시행 및 환경부 예규 477호 / 2012.10.29)(제5-4항 참조)
3. 품질인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해 건설공사에서 재활용 할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국교부 2005-508호 / 2006.4.10공포)
주요 용도로는 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제도가 2007.1.1부 시행 예정으로 자원의 절약과 양질의 저렴한 골재의 공급과 골재수급의 원활한 기대로 경제 활성화와 민간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형성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