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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령에 한함)
대기환경 보존법 제28조~~
"이동식크라샤(파쇄기)"건설장비 추가 삽입/변경신고
소음진동 규제법 제25조~~
"이동식크라샤(파쇄기)"건설장비 추가 삽입/변경신고
건설폐기물 법 제17조및 시행규칙 제9조1항
서류 처리기한 10일(신고필증 교부.) 착공일이전 제출
건설폐기물 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16조2항
서류 처리기한 10일(신고필증 교부)
수리조건 통보(관리대장,처리실적 운영대장.처리대장)
각종 기록및 보관대장 작성유지 ( 수시점검)
건설폐기물 법 제28조및 시행규칙 제20조
서류 처리기한 10일(신고필증 교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까지 제출(법 제34조1항,규칙 제27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서(폐관법47조)
건설폐기물 법 제28조및 시행규칙 제27조
작업종료 15일 이내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
미신고시 :건폐법"에 의거 과태료,벌금 부과(양벌규정)
상기 사항에 의거(법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고가 완료되었을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0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등에 의거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의설치 및 개시신고가 된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 보존법 』제10조,14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설치및 가동 개시신고서.
2)『 수질 환경 보존법 』제10조,37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설치및 가동 개시신고서.
3)『 소음 진동 규제법 』제9조,13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설치및 가동 개시신고서.
※당사에 시공을 맡겨 주신다면 실정보고,설계변경에 따른 각종의 자료제공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